차기정부 환경부문 현안과 정책과제 공동 심포지엄 참석 리포트

1. 일반사항

- 일시 및 장소 : 201`7. 4. 13, 09시 ~ 18시, 양재동 엘타워 5층 회의실

- 참석자 : 하성룡 대한환경공학회장, 박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,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, 최홍석 한국행정학회장, 환경 관련 13개 학회 임원진, 산업계 등 300여명(총연맹 최주섭 원장)

- 주최 : 대한상하수도학회, 대한환경공학회, 한국기후변화학회, 한국대기환경학회, 한국물환경학회,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,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, 한국행정학회, 한국환경경제학회,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, 한국환경법학회,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, 한국환경정책학회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(KEI)

- 주제 발표

구분	발표자
라운드	주제 : 환경정책 도전과 과제 ⦁환경정책 현주소와 향후 개선방향(김광임 한성대 교수) ⦁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(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)
1세션	주제 : 환경관리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제고 ⦁환경관련 조세재정 기본방향(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) ⦁환경행정 거버넌스 개편방향(윤성준 한성대 교수) ⦁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방향(이영준 KEI 선입연구위원)
2세션	주제 : 생활환경과 환경서비스 개선전략 ⦁대기 질 현안과 정책과제(장영기 수원대 교수) ⦁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의 차기정부 과제(조영탁 한밭대 교수) ⦁건강한 물순환과 통합물관리 방향(김이형 공주대 교수) ⦁상하수도 및 물산업 현안과 정책방향(박준홍 연세대 교수)
3세션	주제 : 환경자원 통합관리 ⦁여건 변화와 자원순환분야 과제(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) ⦁살아 숨 쉬는 토양,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(남경필 서울대 교수) ⦁자연환경정책 추진방향(이현우 KEI 선임연구위원)
4세션	주제 : 미래 환경위험사회 융복합 대응 ⦁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이슈(강윤형 서울대 객원교수) ⦁기후변화 적응부문의 현안과 정책과제(전성우 고려대 교소) ⦁환경보건 이슈와 과제(신용승 KEI 환경보건연구실장) ⦁제4차 산업혁명과 환경(정원모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)

2. 자원순환 관련 주요 발표 내용

- 환경규제의 정상화 필요 : 환경규제 완화를 정상화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간 업무 재조정이 필요함. 환경부의 주요 평가지표를 오염 감축 및 환경개선 실적으로 개편해야 함. 건설 및 농업분야와 환경과 연계되는 정책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함.(김광임 한성대 교수)

- 메가트렌드와 환경현안 대응 : 메가트렌드인 인구구조 변화, 도시화와 자원 고갈, 개인화/지역화와 기술혁신, 국제권력이동과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환경정책 수립 필요. 주요 환경현안인 미세먼지와 살생물제, 기후변화, 원전 및 화학사고 등 환경재난, 녹조현상 등을 해결 대책을 수립해야 함.(추장민 KEI 박사)

- 사전예방적 환경대책 추진 : 환경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. 금후 전염병 우려 가축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오염 문제를 대비해야함. 환경보전은 비용이 아님을 인식하고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면 환경오염의 장기적 축적으로 인한 피해비용은 막대할 것임.(박광국 KEI 원장)

- 교통⦁에너지⦁환경세의 조정 :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세율 인상하고, 해당 세금의 교통시설 투자 비중을 낮추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환경투자를 확대해야 함(현재는 교통 80: 환경 15: 에너지 3: 지역발전 2임)

- 수자원 부문과 해양오염부문의 환경부와 통합 :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통합수준이 높은 업무를 통합(윤경준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)

- 고체연료 사용 확대는 대기관리정책에 역행 :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연료와 석탄 화력의 확대는 재검토해야 함. 연료 정책은 대기오염, 온실가스, 유해화학물질 배출여부와 연료의 운반과 후처리 영향까지 고려해야함(장영기 수원대 교수)

- 원전⦁석탄 우대정책이 전력의 상대가격을 왜곡 : 원전과 석탄발전의  면세, 발전원가에 외부비용의 미반영,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에너지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. 이로 인해 미세먼지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.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조정해야 함(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)

- 여건 변화에 대응한 폐자원관리대책 강구 : 인구와 가구의 변화(인구 감소, 노령화인구 및 1인가구 증가), 산업의 변화(제조업 쇠퇴, 서비스업 증가, 4차산업 발달),  도시의 변화(건설 및 부동산 경지 침체, 저성장 그늘, 비선호시설 기피), 국제적 동향(유해물질 이동규제, 희귀금속의 확보 경쟁, 이상기후의 국제공조) 등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요 감소, 폐의약품 처리기술 수요 증가, SRF 생산 및 발전소 수요의 증가. 전기전자폐기물기물 처리시설 및 희귀금속 회수시설의 수요 증가, 재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대책의 수립 필요, 국가재정 감소에 따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확대 등 대책 필요(유영기 서울연구원 박사)

- 매체접촉형 폐기물재활용과 토양보전의 조화 : 매체접촉형 폐기물 재활용 증가, 가축매몰지 증가 등이 토양보전에 상당한 영향 우려. 이를 위해 토양, 지하수, 재활용폐기물 및 지표수와 연계한 통합 관리대책 필요(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)

- 재생에너지와 미세먼지 문제는 별도 논의 필요 :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면 재생에너지가 맞다. 다만 고형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 필요. 국가과학기술심의위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설명자료가 더 설득력이 있었음. 환경 정책당국과 학계가 분발해야 함(경기대 이승희 교수)

-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요 :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, 산업체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으로 지지와 참여가 필요.(전성우 고려대 교수)

-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실효성 확보 : 환경법규는 국제적으로도 견줄만한데 집행력은 미지수임. 기업에 대한 환경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대부분 집행유예였음. 환경보전이 경제발전보다 우선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. 미세먼지 대책이 환경부의 마지막 대책이 되어야 함.(한상운 환경법학회장)

- 환경 분야 4차산업혁명 : 기상이변, 자연재해, 인공자연재해 등이 글로벌 10대 리스크에 포함됨. 미세먼지, 수질, 토양, 탄소 배출 등 측정망체제 구축, 유해화학물질 수입⦁유통⦁폐기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,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대응체제 구축 등에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활용 가능

3. 시사점

- 폐기물 고형연료의 현안사항은 신중히 접근 필요 :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이슈를 이유로 폐기물 재활용연료의 확대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,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의 SRF열병합발전 반대 주장 등이 있어, SRF 사용 확대 문제는 조용히 추진 할 필요가 있음.

-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등 뜨거운 이슈에만 관심(4월14일 국민일보)

ㅇ 문제인 후보 : 4월 13일 민주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함.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% 감축 약속.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획기적 감축, 개인용 경유 승용차 2030년 퇴출,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,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

ㅇ 안철수 후보 : 미세먼지 기준 강화, 배출총량제 도입, 국가재해재난에 포함, 신규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, 화력발전소 가동율 조정, 재생에너지 확대, 대형 공기청정기 타워 시범 설치 등

- 대선 캠프 초정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 세미나 개최(4월12일, 의원회관)

ㅇ 공동 주최 : 국회기후변화포럼, 에너지시민연대,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,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등이 정당 관계관을 초청

ㅇ 김좌관 문제인 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: 원전 신설을 억제하고 위험한 원전을 폐쇄하며 안전 규제를 강화.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에너지 수급을 개선.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저탄소체제로 전환.

ㅇ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 : 석탄발전 비중 축소,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,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재검토.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20% 달성. 에너지 시장의 관피아 현상과 에너지 공기업의 독과점 등 적폐 청산,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

ㅇ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: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,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모두 폐쇄,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40%로 확대.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신설,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철회

ㅇ 박장혁 바른정당 전문위원 : 에너지 수요 절약과 저탄소체제를 위한 에너지 세제 및 전력요금 체제 개편, 에너지기후부 신설, 에너지 빈곤층 보조액 증액